정부, 누리과정 지원위해 지방채 이자 부담 검토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 계획을 밝힌데 이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때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영유아들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을 주는 제도다. 추가 지원 방안으로는 지방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부담해 주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배정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 추가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데다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 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대안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조9000억 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를 제시했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방채 발행을 지원하는 등 누리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