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이건 오래 못 간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 직격탄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통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해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역할을 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감추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 정책 갖고는 이건 오래 못 간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강력한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최 부총리의 대중적 경기부양책이 사실상 일본 아베노믹스를 베낀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구조개혁에 중점을 둘 때라는 게 이 의원 주장요지다.

이 의원은 "지금 재정상황을 봤을 때 공공부채, 연기금 부채까지 감안을 하면 예삿일이 아니고 또 가계부채까지도 지금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고 또 기업들은 기업대로 심지어는 대기업조차도 조금 유보(사내 유보금) 있는 걸 다 헐어서 나눠주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쓰는 정책은 결국 언제가 정부부채만 잔뜩 늘려 재정을 고갈 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의원은 "중요한 정부의 정책은 위기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을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자꾸 증폭시키는 정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질타했다.

최 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 중 핵심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에 대해서도 "정부와 가계가 좋지 않은데 기업마저도 그렇게 되면 위기에 큰 일을 당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한국은행과 정부 스스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자본 유출도 문제지만 나중에 대외 위기가 왔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두달만에 0.25%포인트 내려 사상 최저수준인 2.0%로 되돌려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의 감사에 가까운 환영을 나타냈다. 초이노믹스는 공격적인 재정확대, 금리인하, 부동산을 포함한 규제완화로 경제에 회복력을 주고, 기업 소득을 가계로 돌려 회복 지속성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책발표후 주가가 2090까지 오르는 등 기대가 컸으나 글로벌 경기부진 우려에 기업 실적부진이 겹치며 다시 주가는 1910선으로 밀렸다. 이에 기재부 국감에서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대증요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강도를 어디에 두는지가 포인트"라며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빨리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잠재력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지 단기적으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니깐 재정확대, 금융완화 정책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최 장관 재임기간에 효과가 안 나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셋값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가 방치하는 것 같다"면서 "전셋값 문제는 심각한 정권 차원의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명심하겠다"고 했을 뿐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셋값 문제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깐 전세금을 받아서 기대수익이 떨어지니깐 집주인들이 올려달라고 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해달라고 하니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행동이 없으니깐 답답한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면 전셋값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서 같이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물러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