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폭력적 법집행 경악… 책임자 처벌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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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여론의식 강경한 대응… 역대 최상 한중관계에 돌발 악재

10일 불법조업 단속 대상이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한국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함으로써 한중 관계에도 외교적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고라고 할 정도로 좋았던 한중관계에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즉각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폭력적 법 집행으로 중국 선장이 사망한 것에 경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처리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사건 발생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경위를 설명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다. 또 유해 송환 및 장례와 관련해 필요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돈독해진 한중관계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은 지난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 때도 일본과 달리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탈북자 문제 처리에서도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 문제는 중국도 자국 어민들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전문가는 “최근 중국이 홍콩의 시위대로 국내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원 사망 사건을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사망 사건을 속보 형식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2012년 10월 중국 선원 장모 씨가 해경이 쏜 고무총탄에 맞고 사망했을 때 중국은 “한국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우리(중국) 어민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강력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했다. 또 “한국에 문명적인 법 집행을 촉구한다”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직후 나온 중국 외교부의 반응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법집행에 중국 어민이 폭력적으로 저항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사망 사건의 여파가 11월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11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한중 정상이 만날 때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또 일본이 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 추진 등 적극적인 화해를 모색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고가 한중 외교 마찰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한중관계#불법조업#훙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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