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선 셈법에만 골몰… ‘일하는 국회’ 또 물 건너가나

[19대 후반기 국회]
세월호國調-院 구성 협상 충돌

여야 원내대표 첫 월요 정례회담 새 누리당 이완구(오른쪽에서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9일 국회 한옥건물인 사랑재에서 매주 월요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정례적으로 하기로 합의한 뒤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왼쪽은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이 원내대표 오른쪽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여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다. 오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여야 간사도 만났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원(院) 구성은 지연됐고 국조특위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전날 진상조사를 위한 공동선언문까지 발표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조특위 회의를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결렬’을 선언하고 상대 측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례화에 합의한 원내대표 회담에서 18∼20일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이 ‘성과’의 전부였다.

○ 국조특위 시작부터 파행

국조특위 파행의 주범은 여야 간 상호불신이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재·보선 선거운동을 7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하는데 야당은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번 국정조사는) 재·보선 맞춤형 국정조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를 6월 16일부터 2주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월드컵 경기 기간과 들어맞는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시선 속에서 세월호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의 대폭 개각이 이뤄져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경우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7·30 재·보선을 의식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충돌한다면 6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끝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줄 사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대정부 질문 의사일정만 겨우 합의

앞서 있었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첫 정례회동도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 지원 문제,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김영란법·유병언법 통과 등이 즉각 처리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용광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해 원내수석부대표가 논의하는 것으로 미뤘다.

‘할 일은 하는 용광로 국회’를 표방했지만 정작 국회는 각 상임위원장 선출 등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논의조차 마무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아직 최종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13일까지 이를 매듭짓기로 했다.

야당은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예결특위를 일반 상임위로 돌리고 위원장 추가 배정 문제를 연계할 방침이어서 막판까지 여야 합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원 구성도 못한 상태에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교육감 직선제 싸고 설전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부조리가 심각하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깨끗해야 할 교육감이 직선제로 인해 전과가 있는 사람이 걸러지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중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유지하자는 국민은 26.5%에 불과했다”며 “야당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선거 결과 흔들기”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교육감 선거 결과는 교육을 바꿔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 선택에 대해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