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회의록’ 공방의 끝은 ‘여권 봐주기’?

檢, NLL 회의록 수사 발표 파장… “찌라시와 비슷” 김무성 주장 수용
대선前 발설 구체적 경위 못 밝혀… 새정치聯 “법조항 축소 적용”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피소된 당사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불거진 회의록 의혹 사건에 대해 참여정부 측 인사들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셈이기 때문이다.

회의록 의혹은 2012년 10월 정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뒤 이듬해 6월 서상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확대됐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을 공개했고 이는 여야 간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 확인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야 열람위원단이 4차례나 국가기록원을 조사했지만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하자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11월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검찰은 회의록 유출로 옛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특히 회의록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회의록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낭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서면 유세는 나중에 공개된 국정원 발췌본과 여덟 군데,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선대위 실무진이 작성해 온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비슷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그 보고서를 누가 어떤 배경에서 작성하고 전달했는지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하거나 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누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역사기록물을 아예 없애는 것과 누설은 다른 차원이다. 역사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yena@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