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랏돈 축내는 ‘통진당式 먹튀’ 방지법 필요하다

6·4지방선거 막판에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선거보조금만 챙기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을 막는 ‘먹튀’방지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은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먹튀방지법의 필요성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등록 후 두 차례 TV토론까지 참가한 뒤 사퇴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통진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사퇴 전에 받은 27억35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통진당은 경기 부산 울산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중도에 사퇴했지만 선거보조금 28억여 원과 여성후보 추천 보조금 4억8000여만 원을 챙겼다. 현행법상 선거보조금은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2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도중에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정당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먹튀방지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협조로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는 먹튀방지법과 비슷한 법률이 존재한다.

선거 직전의 후보 사퇴는 표심을 왜곡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14만9886표,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5만4016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1, 2위 간에 당락을 가른 표 차이의 2∼3배에 이른다. 통진당 후보들이 등록 후 사퇴하는 바람에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던 탓이 크다. 새정치연합이 통진당과의 야권 연대나 단일화에 반대하자 통진당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진 사퇴한 것이다. 변칙 단일화라는 비난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광역·기초의원만 37명, 정의당은 10명을 당선시켰다.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3명)과 광역·기초의원을 포함해 142명의 당선자를 냈다. 물론 201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가 당선자를 늘리는 효과를 냈으나 야권 연대를 하지 않고 82명의 당선자를 낸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다. 모든 정당은 자신의 실력과 색깔로 정치를 하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선거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다.

[바로잡습니다]

◇9일자 A35면 ‘나랏돈 축내는 통진당式 먹튀 방지법 필요하다’ 사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통합진보당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31명이 아니라 37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