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피아 비리 차단제도 첫 도입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 참여땐 감점”… 공직자윤리위 승인 받은 경우도 적용

고위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용역 또는 자재조달 입찰에서 계약을 따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커지자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중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2년이 지나기 전에 4급 이상 정부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을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코레일 발주 물품 및 사업을 낙찰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원칙은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코레일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사례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서 형태로 받아 낙찰자 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입찰비리를 해결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자재납품에 대한 지나친 가격경쟁을 막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 기준도 개선했다. 저가 납품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덤핑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 대신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