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도발때 소극대응 논란 예상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쟁점… 부인 세금체납-軍복무 연장 핫이슈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010년 합참의장 후보자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군 복무기간이 최소 22개월(육군 기준)이 돼야 하고, 군 복무 가산점제의 부활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지난해 중장기 과제로 넘겨 현재 군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군 관계자는 2일 “한 후보자는 현 군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군 복무 가산점제는 전임 장관(김관진 신임 국가안보실장) 때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됐고, 한 후보자도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에게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확고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합참의장이 되면 국방예산의 7% 이상 증액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4%대에 그쳤다.

군 안팎에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의 이런 발언 내용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차기 국방 수장으로서 추진할 국방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한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합참의장으로서 소극적 대응을 하는 등 유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로선 최선이었지만 아쉬움과 책임을 느낀다”고 밝힌 뒤 “북 도발 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을 타격하는 현 대북 응징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고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구출작전을 총지휘한 강단 있는 지휘관이란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불거진 부인의 세금 체납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개연성도 있다. 한 후보자의 부인은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340여만 원)를 환급받은 뒤 2007년 폐업 후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뒤에야 납부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 후보자는 “사실 관계가 맞다”고 시인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