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곳 年이자만 9조

2013년 하루 평균 247억원 달해…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서둘러야

한국전력 철도공사 LH 등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금융회사에 갚고 있는 연간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1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지급액은 9조74억 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비해 2조7000억 원(44%)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이 하루에 지출하는 이자비용만 247억 원에 이르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빚은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충당금처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비금융부채로 나뉜다. 최근 공공기관의 이자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금융부채가 부쩍 많아졌다는 뜻이다. 실제 공공기관 금융부채액은 2006년 87조80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244조 원대로 불어났다. 석탄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었다. 중복 사업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공공기관들의 빚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정책사업을 떠안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돈이 늘어난 데다 기관들이 영역다툼을 벌이면서 비효율적으로 덩치를 키우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내리기로 하고 공사채 발행총량제 도입과 자산 매각 등의 개혁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장을 해임하고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