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스모그 강력 통제 지시

3월 3, 5일 兩會 개최 앞두고 베이징 시찰하며 성난 민심 다독여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이 다가왔다. 양회의 두 축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정협)는 다음 달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다음 달 5일 시작된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년 차 고민이 모두 망라되는 자리다.

반부패 캠페인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올해 양회는 눈여겨볼 포인트가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개혁의) 맛있는 고기는 다 먹었고 이제 딱딱한 뼈만 남았다”며 “용기를 내 개혁이 아무리 어려워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개혁 행보가 이번 양회를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심화’를 선포했다. 올해는 전면적 개혁심화의 원년으로 이번 양회는 이를 정치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행사다.

반부패는 최대 현안이다. 지난해 부패 등으로 처벌된 공무원은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16명을 포함해 18만2038명으로 전년보다 2만1320명(13.3%)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해마다 무산돼 온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등 반부패 제도가 전격 도입될지 주목된다.

사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사건 역시 초미의 관심사다. 저우융캉이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면 ‘형불입상 사불입국(刑不入常 死不入局·상무위원은 처벌받지 않고 정치국원은 사형당하지 않는다)’이라는 공산당 부패의 최대 버팀목은 무너진다. 원로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반부패 드라이브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중국 중북부를 강타한 최악의 스모그는 양회의 또 다른 화두로 급부상했다. 반관영 중국신원왕(新聞網)은 26일 “도망갈 곳이 없는 공기오염으로 중국인들은 생존 환경에 전대미문의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25일 베이징 구시가를 시찰하면서 “공기 질을 개선시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초미세먼지를 제어하는 것”이라고 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지시해 성난 민심을 다독였다. 고강도의 환경 개선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또 △교육개혁 △소득분배 △의료개혁 △금융개혁 등도 해마다 그렇듯이 양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