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숨겨진 ‘규제 대못’ 뽑고 中小 수출기업 10만개로 늘린다

산업부 업무보고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 개로 늘리고 연간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우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대책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지역 상의와 공동으로 산업단지공단 현장을 찾아 지자체들의 불합리한 조례나 규정 등으로 투자가 막힌 사례들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근거 없이 전통시장 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업종의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례들을 찾아내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부는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는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현재 8만7000개인 중소 수출기업을 3년 뒤에는 10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출산, 육아를 위해 퇴직했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이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할 때 1인당 80만∼10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경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전형을 통해 산업단지 내 대학에 진학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수를 올해 200명에서 2017년 1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