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사업부진 뉴타운-재개발 148개 구역 해제

서울시, 추진 단계따라 비용 지원

서울시내 뉴타운·재개발사업 추진이 더뎠던 148개 구역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서울시는 606개 재개발·뉴타운 지역 가운데 286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민들이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148개 구역을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148개 구역 가운데 122개 구역은 추진할 주체(뉴타운·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만 되고 추진위원장 등이 아직 없는 경우)조차 없는 상태다. 이들 지역은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제를 결정했다.

전체 뉴타운 34개 지구(292개 구역) 가운데 19개 지구 48개 구역이 해제를 신청해 천호·성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방화 등 3개 지구의 16개 구역이 우선 해제됐다. 나머지 16개 지구의 32개 구역도 상반기 안에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구역은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의 70%를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조합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됐을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시공사의 손해비용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장 중에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장을 △추진 우세 △정체·관망 △해산 우세 △해산 확정으로 나눠 유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2012년 1월 뉴타운 수습 방안을 발표한 뒤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가운데 324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해왔다. 나머지 실태조사 대상 구역에 대한 조사는 올해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종합운영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이 파견하는 사업관리인(관선이사) 제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