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검사 명예 걸고 공소유지 하라”

김용판 등 잇단 무죄판결에 우려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근 중요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최근 특별수사와 공안사건 구분 없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이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구비한 다음 기소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면 하급심과 상급심의 모든 재판에서 검사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달 사이 무죄 선고가 많았고, 상고를 포기한 사례도 있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각각 무죄를 받은 이성헌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최근 포기하기도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