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원 외유비 이르면 3월부터 환수

서울시 감사처분 요구서 발송 예정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외유성 외국출장을 다녀오면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출장비에 대한 환수가 이르면 3월부터 진행된다.

서울시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공무국외여행 비용 환수와 여비 지출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훈계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이달 성북구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성북구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뒤 3개 월 안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성북구가 환수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이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성북구는 주민감사 청구로 잘못 사용한 비용을 환수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감사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관계자는 “주민감사 청구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법적 검토를 거친 뒤 환수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사용한 비용 1440여만 원은 일반 환수 조치와 마찬가지로 의원 개인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 없이 환수를 거부하면 세비가 지급되는 통장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하지만 내달부터 환수 절차에 들어가도 개인별로 모두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행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주민감사가 청구된 사안은 모두 137건이었다. 서울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건, 경기·전남 각 5건, 광주 4건 순이었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