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美日방위협력지침 연내 개정”

日 집단적 자위권 확대 반영 방침… 美태평양군사령관 면담서 재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을 만나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미일 안보 협력의 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라클리어 사령관을 만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여건은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미군과 자위대 간 협력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문서로 1978년 소련의 공격을 상정해 처음 만들었다. 1997년에는 한반도 유사 사태를 가정해 개정했다. 아베 정권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올해 6월 22일까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한 뒤 가이드라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