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아닌 자회사 반대파업은… 대량해고 자초할 명분없는 투쟁”

[철도파업 20일째]
코레일 제2노조 김현중 위원장

27일 만난 김현중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철도노조 파업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비약된 논리다. 철도노조가 무리하게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

19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코레일 제2노조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한철노) 김현중 위원장(56)은 “철도노조는 파업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 조합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는 이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코레일 지분 확대 등 철도노조의 목소리에 응답했다”고 말했다.

한철노는 코레일 내 제2노조로 철도노조에서 탈퇴한 노조원 700여 명을 포함해 자회사 직원 등 4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산하 단체다. 이 단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는 걸로 계획했을 때 철도노조와 함께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자회사 형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 위원장은 “민영화를 할 경우 시설 투자를 줄이고, 계약직 등 싼 노동력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계획대로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모기업인 코레일과 경쟁시키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회사와 코레일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 각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주먹구구식인 코레일의 회계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회계 관리가 철저해지면 흑자인 KTX와 적자인 노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운용 방안을 마련해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회사와 모회사 간 가격 경쟁의 결과로 KTX 요금이 인하되고 결과적으로 KTX 이용객이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자회사 법인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이 29%에서 41%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철도노조의 주장에 정부가 응답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자회사 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명분 없는 투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번 파업이 지속되면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빌미만 줄 것”이라며 “결국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빌미로 민노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철노가 바라보는 현재 파업 사태의 탈출구는 무엇일까. 그는 “노조 지도부가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고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며 “코레일과 정부도 무조건 해고를 하겠다는 통첩을 보내지 말고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자회사 정관을 만드는 등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약속을 조합원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