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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공룡들의 횡포서 보호… 공익변리사는 ‘약자-中企 수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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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공룡들의 횡포서 보호… 공익변리사는 ‘약자-中企 수호천사’

동아일보입력 2013-12-27 03:00수정 2013-12-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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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돕고 소송비 지원도… 상담건수 4년새 2배로 늘어
손진기 이사(40)는 지난해 4월 대학 후배와 선박용 오수처리기 업체 세광마린텍을 창업했다. 이 회사 제품은 별도의 전기분해 장치 없이 배관에 전류를 보내 오수가 흘러가면서 저절로 정화되는 방식이다. 무게가 500∼800kg으로 경쟁 제품보다 10∼20% 가볍다. 전기 소모량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에는 특허를 출원해 등록했다.

특허를 등록하고 두 달이 지나자 세광마린텍 기술에 위협을 느낀 경쟁사가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이라곤 두 명뿐인 회사라 대응할 여력이 있을 리 없었다. 손 이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됐다는 통지서를 살폈다. 거기에 적혀 있던 특허청에 전화를 걸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찾은 것.

1년여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7명까지 늘었던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공동창업자 둘만 남았다. 상대 측이 일본의 특허자료까지 동원해 공격해 올 때는 절망도 했다. 그러나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올해 8월 특허무효심판은 세광마린텍의 승리로 끝났다. 직원 수는 다시 5명으로 늘었고 ‘차이나 빅 100 플라자 2013’ 등 해외 박람회에도 참가했다. 인도, 싱가포르, 중국에도 수출을 시작했다. 손 이사는 “눈앞이 캄캄했지만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사회적 약자들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청 산하 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2005년부터 운영하는 이 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판·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주거나 산재권 출원 과정을 도와준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학생, 소기업, 월수입이 22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발명가,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소기업 등이 도움을 받는다. 특허침해소송은 변리사가 소송을 직접 대리할 수 없다 보니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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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권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 5719건에서 지난해 1만319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부터는 심판·심결 취소소송 때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소송을 대리해주고 있다.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70건의 소송을 대리하는 동안 승소율은 2011년 38.5%에서 지난해 41.4%, 올해 57.1%로 점점 높아졌다.

현재 특허상담센터에는 상표·디자인,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통신 등 분야에서 12명의 공익변리사가 활동하고 있다. 국내 변리사가 모두 2613명(변호사 제외)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적다. 특허청은 내년 2명의 공익변리사를 더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26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우수지원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 ‘당신의 꿈과 함께하는 공익변리사’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산업재산권#공익변리사#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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