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전국 첫 고교 무상급식 무산

도의회, 예산 전액 삭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했던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이 강원도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제2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과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새누리당과 교육의원들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민주당은 예산을 살리기 위해 각각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민주당 수정안은 부결되고 이문희 교육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가결됐다. 이문희 의원은 도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에서 고교 급식 확대에 찬성한 11개 시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강원도 예산안 수정안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 도 분담액 57억 원을 되살렸다.

고교 무상급식이 무산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예결위는 관련 예산안을 복원했다가 계수조정에서 다시 삭감하는 행보를 보인 데다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이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기 때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정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