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 신용회복위 + 행복기금… 서민금융 합친다

금융위, 기능통합 총괄기구 추진
대부업체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관련 기관이 서민금융총괄기구로 통합된다. 대부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감시도 강화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서민지원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합하고 국민행복기금의 기능도 합쳐 서민금융을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은 지금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은 이명박 정부 때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우후죽순 생겨났다. 각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고 지원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서민금융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미소금융재단은 연 4.5% 이내의 금리로 청년 및 대학생에게 최대 300만 원을, 영세상인에게 최대 1500만 원을 대출해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에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을 운영한다. 4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억 원 이하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신 위원장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유사한 상품의 지원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서민금융 상품도 수요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고금리 횡포나 추심으로 피해를 보는 서민이 없도록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신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은행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대부업에 대한 감독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며 대부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