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의회, 무상교복 조례안 부결

교육위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 정책”… 학부모단체들은 강력 반발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학생 교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일명 무상교복 조례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무상교복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부결시켰다. 2011년 5월에 이은 두 번째 부결이다. 유창옥 교육위원장은 “일부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의원이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감안하면 무상교복은 시기상조라는 견해였다”며 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위는 이날 심의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부분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을권 의원은 “무상교복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고 말했다. 조영기 의원은 “도내 학교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곳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과연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 급한지, 무상교복을 하는 것이 급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 의원은 “공약을 실현하려는 도교육감의 의지 자체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 재정 여건상 가능한 것인지를 심의해야 한다”며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무상교복 조례안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지지하던 학부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9일 시군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최근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은 데 이어 도내 모든 학부모로 서명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미라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은 “무상교복은 교육환경 시설비를 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데도 의원들은 우선순위를 고집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선심성 정책 운운하기에 앞서 의원들이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라”라고 주장했다.

3, 4일 이틀 동안 도의회 앞에서 1일 1시간씩 무상교복 실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권종희 (사)춘천한부모희망센터 이사장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라며 “앞으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무상교복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1인 시위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상교복 조례안은 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교복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4∼2018년 5년간 소요 예산은 303억 원이며 15만6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