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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있었다” “선거개입 안했다” 세 여인의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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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있었다” “선거개입 안했다” 세 여인의 진실공방

동아일보입력 2013-08-20 03:00수정 2013-08-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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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9일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쟁점을 놓고 세 명의 여성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왼쪽부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김수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 분석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 권 과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 책임자였고 김 분석관은 댓글 분석 실무를 맡았다. 김재명 이훈구 기자 base@donga.com
19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정원 댓글 분석이 공정했는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장시간 집 안에 갇힌 상황을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과 김수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팀 분석관, 국정원 여직원 김 씨 등 세 여성 증인은 각자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 김용판 ‘수사 축소’ 외압 있었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 수사책임자였던 권 수사과장은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2일 김 전 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올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을 직접 증언한 것이다.


권 수사과장은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김 전 청장이)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청장이 16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격려하기 위해 전화했다. 당당하고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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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수사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1시 수서경찰서가 ‘국정원이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 자료를 빼고 은폐·축소한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권 수사과장은 감정이 북받쳐 증언 도중 한때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석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직원 13명은 한목소리로 “어떤 형태의 외압도 없었다.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했다.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강조했다.

○ 경찰의 댓글 분석 공정했나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댓글 분석 실무를 맡은 김수미 분석관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야당의 추궁과 ‘서울지방경찰청이 댓글 수사에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는 권 수사과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수사과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키워드를 줄여 달라고 했다. 키워드 축소는 수사 축소를 의미한다”고 하자 김 분석관은 “단순히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추출된 아이디나 닉네임에 근거해 (댓글을 분석)하는 것이 맞다. 그런 방식으로 더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권 수사과장이 “증거분석 자료에 대해 수사팀이 검토나 판단을 할 기회가 없었다. 증거물 반환도 지연됐다. 인케이스(컴퓨터 증거분석용 소프트웨어)가 없어 볼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자 “12월 18일 댓글 분석 결과를 워드프로그램만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권 수사과장에게 넘겼는데 이후 확인해 보니 일부 자료는 봉인이 뜯기지도 않은 채 있었다. 그 안에 댓글 분석결과를 알 수 있는 엑셀 파일 등이 모두 들어 있었다”고 맞섰다.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허위주장을 했다는 취지다. 그는 “분석팀이 일부러 영상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분석작업을 하겠다고 자청했는데 수사 결과를 은폐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국정원 여직원 감금으로 볼 수 있나

권 수사과장은 “당시 김 씨의 오피스텔 앞에 (수서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들, 방범순찰대원들까지 많은 인원이 출동했다”며 “(김 씨는) 저와 계속 통화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심리적 압박만으로도 감금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자 김 씨는 “3일간 감금당했다. 가족도 못 만나고, 음식물을 전해주는 것조차 협조가 안 됐다”며 “PC 제출 부분은 제가 협조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말했는데도 현장에 와 있던 권 수사과장이 ‘제출하지 않으면 상황통제가 어렵다’는 말만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신변보호를 위해 가림막 속에서 증언한 김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위급하고 무서웠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기억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권 수사과장은 “PC 제출 안 하면 못 나온다고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 “노무현 정부 때도 심리전단 활동했다”

김 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부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 개입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씨는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선거 개입을 위해 댓글 작성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정치나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내 사이버심리전단 창설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의에 “2005년에 창설돼 정책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도 “2006년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저희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청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고생하고 있어 인사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통화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지적에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부적절한) 감도 있다”고 답했다. 대선 전 권영세 주중대사와의 통화 여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통화한 적은 없다”고 했다.

최창봉·황승택·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국정원#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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