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못걷은 부가세 작년 10조

조세硏 추정… 자영업자 탈세 심각

지난해 덜 걷힌 부가가치세가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개인사업자 등에게서 걷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이처럼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근로자 등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공약 재원을 마련하려 하기보다 우선 걷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한 ‘지하경제와 조세격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기업이 체납이나 탈세를 하지 않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정부가 걷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규모가 68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세수(58조6000억 원)보다 9조8000억 원 많은 것이다.

이처럼 미징수액이 급증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이 달라 납세 과정에서 이른바 ‘배달 사고’가 생기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부 자영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에게서 가짜 물품 매입 계산서를 사들여 부가세를 턱없이 적게 내고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