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中… ‘1자녀’ 빗장 푼다

고령화-노동인구 감소로 성장 차질… 부모 1명 독자땐 2자녀 허용 추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엄격히 시행해온 ‘1가구 1자녀 정책(計劃生育·계획생육)’을 이르면 올해 말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연령(15∼59세)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를 허용하는 방안(單獨二胎·단독이태)’을 검토 중이라고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단독이태 정책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전면 실시되면 첫 5년간 모두 950만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분석했다.

중국은 1978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00년의 인구를 12억 명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이듬해 1월부터 ‘1가구 1자녀’를 기본 틀로 하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써왔다. 이 같은 정책 덕분에 1970년대 초반 5.8명이던 중국의 출산율은 최근 1.5명으로 낮아졌다.

인구 구조의 기형화가 심각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도 단독이태 정책의 추진 배경이다. 중국의 노동연령 인구는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0년 이미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대 초반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30년대 초반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