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상위계층서 세금 더 거둬 저소득층 지원”

8일 세법개정안 발표… 조세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에 초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득 상위 계층에서 더 많이 거둬들인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이날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8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원칙을 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던 항목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서민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폭을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하는 데 투입한다는 것이다.

세제개편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근로소득세 부담이 대부분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침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세율 인하 폭과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지방에 보조해 주는 비율 등을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취득세 인하 방안을 소급 적용할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과 관련해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하반기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그 결과 연간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