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식 ‘서민 무상의료’ 실효성 있나…일각 “말장난”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연 4만원 불과…"생색내기용"

"보건소 시설확충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는 무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23일 '경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진주 등 서부 경남 8개 시·군에 18억 원을 투입, 보건소 시설과 의료장비를 대폭 확충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도 밝혔다.

홍 지사는 지자체 최초로 서민 대상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혹평한다.

경남도가 지원하겠다고 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에서 정작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가 제외된 게 가장 크다. 또 입원기능이 없는 보건소 확충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진료는 약국, 외래진료, 입원진료로 크게 나뉘는데 지난해 의료급여 1종 환자들은 입원진료(61.6%)를 가장 많이 받았다.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는 간병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경남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간병비가 월 30만 원¤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약국, 외래진료 비중은 각각 14.4%와 24%로 입원진료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 외래진료 때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도 각각 처방 횟수당 500원, 진료비의 5%에 불과하다.

실제 도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7만 7976명) 1인당 약국과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지난 2012년의 경우 연간 4만1000원 정도에 그쳤다. 1인당 월 3400원 수준이다.

결국 경남도가 발표한 서민무상의료대책은 간병비 등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원래부터 부담이 거의 안 되는 부분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만 치우진 '차별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를 다 포함해봐야 전국에서 3.2% 정도에 불과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현재 전액 무상과 다름 없는 수준으로 진료비를 내고 있다"며 "부담이 크다고 알려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건소 시설이나 의료장비를 확충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에도 쓴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보건소 확충만으로 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학교병원-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지 어느 한 부분의 기능만 강화한다고 해서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공공의료기관의 핵심은 중증 환자의 적정 진료인데 입원 기능이 없는 보건소 확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