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4개 인수위 공약 일부 재검토 착수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정리한 204개 대선 공약 중 일부가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당이 최근 작성한 ‘워크숍 참고 자료’에 따르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당 태스크포스(TF)인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의 1차 회의(지난달 26일) 결과, 공약과 상관없는 법안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당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공약과 관련 없는 법안 △아예 공약에 없던 법안 △공약내용과 다른 법안 등 6개를 지목했다.

특히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법’과 지역개발계획 수립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법’은 아예 공약에 없던 내용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공약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6세 이하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했는데 정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는 만 9세가 아닌 만 8세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임위 간사들이 정부 실·국장들을 만나 점검한 뒤 다음 2차 회의 때 가져오라고 했다”며 “(잘못된) 법안들은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은 워크숍에서 향후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은 연 2회 열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일부터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