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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4>어떻게 바꿀 건가…김용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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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4>어떻게 바꿀 건가…김용철 교수

동아일보입력 2010-07-24 03:00수정 2010-07-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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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치, 민심과 通하고 있나
■ 30대 유권자 - 초선 국회의원 - 원로정치인 - 정치학자 - 여론조사 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계파공천부터 고치고 크로스보팅 보장해야 유권자도 적극 관심을
《정치의 본래 기능은 엇갈리는 이해(利害)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책 차원에서는 충분히 타협 가능한 문제도 정치색이 덧칠되는 순간 파국으로 치닫는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정쟁(政爭)으로 날을 새운다. 민심과 따로 노는 정치에 대해 선거 때면 국민들은 호된 회초리를 들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멀쩡하던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 피’가 아니라 소속 정당의 행동대원이 돼 육탄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은 간데없다. 한국에서 정치는 ‘공존과 소통을 막는 주범’이 돼버렸다. ‘성숙한 사회’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정치권이 ‘국민 불신 1순위’를 벗어날 길은 없을까. 평범한 유권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초선 정치인, 원로정치인, 정치학자, 여론조사 전문가의 고언을 들어봤다.》

○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47·정치학)

국회의원이 당론이나 계파의 논리가 아닌 독립적 입법기관으로 소신껏 행동할 수 있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박선숙 의원 말대로 크로스보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현재는 소속 정당의 규율이 지나치게 강하다.

공천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계파 보스에 줄을 대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공천해야 한다. 유권자 중심의 개방된 정당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향식 공천이 활성화돼야 하며 정치 수요자인 국민이 평시에 당비를 내고 관심도 보여야 한다. 수요자가 제값을 치르지 않으면 좋은 정치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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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는 정책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의 충원구조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 엘리트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는 전문성 강화라기보다 대표성 왜곡이다. 일반 시민들과 많은 차이가 나다 보니 정치인 불신도 커지는 것이다.

정리=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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