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고교 5개 학군으로 나눠 선발

단일학군제 10년 만에 폐지… 희망배정 비율 40→60% 상향

울산지역 일반계 고교의 현행 단일학군이 내년부터 5개 학군으로 바뀐다. 2000년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면서 도입된 단일학군제가 10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위원회(의장 윤종수)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고교 학교군 고시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을 동부, 북부, 중부, 남부, 언양특수학군 등 5개 학군으로 나누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단일학군제에서는 학생들이 울산의 다른 구군으로 이사해도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학을 할 수 없어 민원이 잇따르고 △집에서 먼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고교 희망배정 비율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학군제와 희망배정 비율 변경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의 고교를 배정하는 1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울산에서 다른 구군으로 이사해도 전학이 불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전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선호 고교 배정을 위한 위장 전·출입 방지책으로 인접 구군 간에는 ‘인접학군’으로 지정해 전학을 못하도록 했으며 고교 배정이 끝난 뒤 타 구군으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원래 살던 구군으로 이사를 올 경우 처음 배정받은 고교로 강제 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007년에도 단일학군제를 그대로 둔 채 희망배정 비율을 60%로 20%포인트 높였다가 원거리 통학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자 40%로 환원했다. 이번에는 희망배정 비율을 60%로 높이면서 5개 학군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거주지 인근 고교 배정 확률이 높아져 원거리 통학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육위원은 “울산에서는 각 구군의 교육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해소될 때까지 다(多)학군제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조범래 장학관은 “다학군제를 시행하면 울산지역 기초자치단들이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도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울산광역시 승격(1997년) 이전부터 시행돼 온 중학교 학군도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8개 학군에서 12개 학군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