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사업자 심사 경쟁력 가장먼저 볼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법이 추구하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 최시중 ‘미디어법’ 회견

“종편 채널 3개는 돼야

1, 2개 시험후 추가 선정

KBS 수신료 인상문제 내년 상반기쯤 해결될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이례적으로 일요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등의 도입 방안을 상세하게 밝혔다. 그는 특히 “특정 언론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루머 확산을 막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방송법 관련 회의 불참 사태를 빨리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며 MBC 민영화는 MBC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합편성 등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 기준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종합편성 채널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고려한다. 경쟁체제에서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이고 이에 대한 자본과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가 중요하다. 개인보다는 다수가 참여하고 특수 계층보단 전 계층을 아우르는 게 바람직하다.”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은 몇 개씩 허용할 것인가.

“각각 한 개로 할 것인지 두 개로 할 것인지 결정한 바 없다. 통신사업자나 지상파 방송의 경우 3개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3개는 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편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하나 둘 정도에서 시험해 보고 이후에 늘릴까 생각 중이다. 보도채널은 YTN MBN 등 2개 사업자가 상당기간 운영해 정착했다.”

―새 방송사업자와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지상파 방송과의 공정 경쟁방안은 무엇인가.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겐 합법적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서슴지 않고 하겠다.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본래의 법 취지에 맞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가능한 조치를 해주겠다.”

―2013년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 이후 추가 지상파 방송을 허가할 것인가.

“기술적으론 추가 지상파 허용이 가능해지지만 몇 개를 하겠다고 말할 순 없다. 2013년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미디어 구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 구도가 합당한지를 검토해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KBS의 공영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올릴 것인가.

“미디어 산업에 경쟁이 꼭 필요하지만 KBS마저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면 방송의 중심축이 흔들린다. 국민들도 KBS가 정권의 향방에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 KBS이사회가 9월 새로 구성되면 수신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내년 초반이나 중반쯤 수신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신문과 대기업에 지상파 지분을 10% 허용한 것은 MBC 민영화를 위한 포석 아닌가.

“MBC가 민영과 공영 중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그러나 위원회로선 MBC의 민영화 여부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 이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MBC 직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