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교육 지침서에 “北 퇴행적 체제”

정부, 초중고 교사용 새 지침서 발간… 작년 ‘독특한 체제’서 바꿔

정부가 초중고교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활용하는 지침서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단지 ‘독특한 체제’가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체제’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침서는 학생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라고 교사들에게 권고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을 발간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통일교육 지침서 개정은 북한의 실상을 강조하면서 보수적 색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008년 지침서에서 ‘햇볕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본보 2008년 5월 20일자 A1면 참조
초중고 교사용 통일교육 지침서 수정…6·15, 10·4선언 한계 명시

새 지침서는 2008년 지침서가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독특성’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적 특이성’이라고 수정해 북한 체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도 방향으로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워 주민을 통제하는 실상을 규명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2008년 지침서가 북한 경제에 대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경제 정책도 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새 지침서는 ‘경제정책이 후퇴하고 시장통제 정책이 강화돼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좀 더 자세히 소개했다. 반면 학교 통일교육의 과제와 관련해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중의 자세’ 항목을 제외했다.

새 지침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을 신설해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도록’ 교사들에게 요구했다. 또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 등을 초청해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