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위크뷰]‘박근혜 변수’에 휘청이는 ‘미디어법 직권상정’카드

  • 입력 2009년 7월 20일 17시 22분


(박제균 앵커)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위크 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최대 쟁점은 아무래도 미디어법 처리입니다. 여야 합의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내부단속도 어떻게 될지 관심사입니다.

(김현수 앵커) 일본 정국도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정권교체를 두고 열띤 선거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편집국 최영묵 부국장의 전망을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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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격돌

금주 여의도 정가는 미디어법 등 최대 쟁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초 내일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김형오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표결처리를 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어제 '강행처리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표결처리 D데이는 중반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한,두 차례 더 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결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에 '박근혜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박 전 대표가 금주 중후반까지도 계속 직권상정 처리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50명 안팎에 이르는 친박 의원들이 동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박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일단 금주 후반까지 최대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표결처리에 들어간다면 집단 반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권상정의 키를 쥔 김형오 의장 역시 여당 내부의 혼선만 조정되면 언제든지 직권상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나라당이 22일부터는 언제든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원내 지도부가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원점수 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국회의원들에게 오늘부터 처음 공개됩니다.

열람을 요청한 국회의원은 박보환, 박영아, 서상기, 조전혁, 안민석, 권영길 의원입니다.

이들 중 안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은 오늘 평가원에서 자료를 열람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국회 직원 1명과 민간 전문가 1명을 데리고 평가원에 직접 가서 성적을 열람하게 됩니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 간 전국 수험생의 수능(2005~2009학년도)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수능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누구의 성적인지 알 수 없게 학생의 인적 사항과 학교 이름은 기호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수능성적 공개 범위는 제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료 공개로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가 빚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국회의원에게는 열람만 허용하고 분석, 가공은 직접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국회의원이 분석을 요구하는 자료가 서열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분석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할 때 자료가 공개된다 해도 의미 있는 분석자료가 나오려면 이번 주는 지나야 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 관계자들의 예상입니다.

◇일본 선거정국 돌입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이 내일 해산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가는 정권교체 여부를 놓고 열띤 선거전에 사실상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자민당을 제치고 집권할 것이 유력시됩니다.

아소 다로 총리는 내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단행합니다. 해산 후 정부는 임시각의에서 '8월 18일 공시와 30일 투개표'라는 선거일정을 확정합니다.

일본에서 총선이 실시되기는 2005년 9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중의원의 정수는 480명으로, 소선거구제로 300명을 뽑고 비례대표로 나머지 180명을 선정합니다.

최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34.1%로 자민당의 16.1%를 압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경우 1955년 창당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해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장마

7월 한 달 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가며 2,3일 간격으로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수요일인 22일까지는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남해안에 머무르던 장마전선은 오늘부터 다시 북상을 시작해 오전부터 남해안 지역에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밤 늦게부터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에 최대 150㎜,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은 5~20㎜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거센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이번 장마의 최대 고비가 될 것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전선은 수요일 오후에는 남해상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지만 내륙에는 토요일까지 큰 비가 없는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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