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기업 정년 60세로 연장 요구

한국노총은 소속 공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나라당과 정책협의에서 공공기관 정년을 현행 58세 정도에서 60세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으면서 `연령차별금지 및 65세 정년보장법 제정'을 10대 요구로 제안했고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정부부터 추진됐고 현 정부가 이행을 약속하고도 지금 와서 반대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정년연장 제안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공무원과 똑같이 맞추자는 취지이지만 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년연장이 공공부문의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되거나 한국노총이 인력이나 임금 조정을 정년 연장과 맞바꾸려 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기관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마당"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 대비책으로 공공부문 선진화와 무관하다"며 "이미 5~7개 공기업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지만 정부의 입김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