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데이]캐나다, WTO에 쇠고기 분쟁패널 설치 요청 外

■캐나다, WTO에 쇠고기 분쟁패널 설치 요청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가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에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고 1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분쟁해소패널은 WTO 제소절차의 1단계인 양자 협의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진행되는 2단계로 일종의 국제 통상 재판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국의 규정이 WTO 합치된다는 입장으로 적극 방어할 것”이라며 “패널 절차 진행 중에도 양자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합의되면 패널은 종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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