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서 金캐기 ‘도시 광산업’ 뜬다

■ 정부, 활성화 정책 마련

희귀금속 재활용률 20%면…年 3조원 무역수지 개선

정부가 ‘도시 광산업(urban mining)’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7일 도시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광산 활성화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한 대에는 금 0.02g을 포함해 은(0.14g) 구리(14g) 니켈(0.27g) 텅스텐(0.39g) 팔라듐(0.005g)이 들어 있다. 극소량이지만 버려지는 휴대전화 1000만 대(2007년 말 기준)를 모두 모으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다. 정부는 해외로 수출되는 금속 폐기물을 내수로 전환시키고 희소금속 재활용률을 20% 높이면 연간 24억2000만 달러(약 3조734억 원)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 광산에서 충당하면 연 150만 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도시 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이 제한되고 있는 도시 광산업 관련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 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 정련기술 개발을 위해 2014년까지 800억 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폐가전의 회수다. 기술력을 갖춘 일본도 수거문제 때문에 도시 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대자 지경부 산업환경과장은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수거 의무를 부과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에서 내놓는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도시 광산업(urban mining):

도시 광산업이란 산업폐기물과 폐전자제품에 포함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을 뜻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앞서 있을 뿐 세계적으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