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年內폐지 유예” 정부, 여당에 의사전달

정부가 교육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 계획을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세 폐지가 늦춰지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방안도 조세체계상 연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추진했던 목적세 정비계획이 모두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6일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세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다’며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교통세나 주세에 붙는 교육세를 내년부터 본세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은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핵심 법안으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교육계가 예산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도 올 2월 임시국회 때 처리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재 재정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달 11일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내부 자료에선 “여러 정황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대안을 마련할지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세 폐지가 어려우면 교통세 폐지도 2013년으로 시행일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