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등쳐 8억 뜯은 학원강사 징역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31일 법조계 저명인사라 속이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뜯어낸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2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주 회장 등이 피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당시 주 회장이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등에 알선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명인사를 사칭해 여러가지 부정한 청탁을 목적으로 8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주수도 회장측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준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데도 명문 법대 출신의 법조계 저명인사인 것처럼 행세한 이씨는 구속된 주 회장의 석방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해 줄 것처럼 속여 8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