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이른 시일내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

이달 초 취임한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증권사의 신규 설립을 허용하겠다며 "신규설립 허용기준에 인력수급 계획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탈 세종클럽에서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들과 가진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증권산업의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위원장이 강조해온 증권사의 신규 설립허용과 관련,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증권사의 신규 설립을 허용하되 인력 수급 계획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반대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 '유지 요건'을 마련, 부실하고 경쟁력 없는 회사는 과감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신규설립 허용시기는 정확한 시기는 못박지 않았으나 금감위 내부에선 이르면 연내에 신규 설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인가 재등록 심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제도는 글로벌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증권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는 "자통법 시행에 대비해 경쟁력 회복, 신상품 개발 능력 제고, 영업 관행 혁신, 리스크 관리 선진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 고 주문하고 "자산운용업의 경우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선 고객신뢰 확보와 준법영업 관행 정착이 필수"라며 "불공정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쉽게 인지하도록 '불공정거래 경보체제'를 강화하고 불건전한 매매주문을 제출하는 투자자(계좌) 정보를 증권사와 상호 공유토록 의무화해 주가조작 개연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또 적발되면 가중 제재조치를 내려 시장규율을 확립해나갈 것"이라며 "증권사 임직원들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 상장에 장애가 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증권사들도 우량한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과 채권 유통시장의 투명성 회복, 경쟁력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을 충실히 설명하지 않거나 단타 위주의 과당매매와 과도한 신용공여 등의 고객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감독당국은 증권사가 고객숙지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또 "금융회사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회사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객감동 영업, 판매직원의 전문성제고, 윤리 경영 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업협회장 등 6개 증권관계기관장과 3개 협회장, 16개 증권사 사장, 11개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사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일부 증권사 사장은 신용거래와 관련, 업계 자율 관리 등을 주문했고, 자산운용사 사장들은 운용사의 고유 자산 운용 제한 및 직접 판매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해 엄청난 재산손실을 입는 것은 문제"라며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으며 업계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내부통제 위험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 기업공개(IPO)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이영탁 이사장은 "거래소 IPO와 관련해 회원사들의 많은 지원에도 문제가 돼 송구스럽다"며 "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이 문제가 곧 치유되면 IPO가 이뤄져 동북아 금융허브에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며 질의 응답 때도 거래소 상장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