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부, 피랍자 가족-교회에 구상권 청구키로
더보기

정부, 피랍자 가족-교회에 구상권 청구키로

입력 2007-08-30 14:45수정 2009-09-26 16:21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국하는대로 이번 사태 해결과정에서 소요된 제반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피랍자들 대부분이 소속된 분당 샘물교회 측이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일단 피랍자 석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귀국한 뒤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가족들이나 교회 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랍자 석방교섭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된 많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구상권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한편, 분당 샘물교회측은 석방자 귀국에 소요되는 항공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샘물교회의 대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권혁수 장로는 "석방자들의 귀국 항공료와 희생자 2명의 운구비를 교회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며 "석방자들의 국내에서의 병원 치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장로는 "배형규 목사, 심성민 씨 시신 운구와 김경자, 김지나 씨의 귀국 및 입원치료와 관련해 외교부에서 항공료와 치료비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며 "그러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일단 항공료는 전액 지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프간에 있는 나머지 19명의 귀국편 항공료에 대해서도 "외교부에서 아직 언급이 없으나 (피랍자)개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 교회가 대신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들과 협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장로는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몸값' 지불설과 관련, 외교부로부터 전혀 들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한 향후 교회 측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프간 현지에서 피랍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와 치료비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으로부터 청구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권 장로는 "현지에서 쓰인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 치료비 외의 다른 비용은 청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지불 의사를 밝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