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6년 공급 주공 아파트 분양원가 내달 전면공개

대한주택공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다음 달 모두 공개한다.

이번 원가 공개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분양가 내역(內譯) 공개’와 달리 항목별 건설 원가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주택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준비 중이어서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는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공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급한 모든 분양 아파트의 원가를 9월 공개하기로 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등의 검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원가가 공개되는 아파트는 88개 단지 7만3715채로 공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 7개다.

단, 2005년 3월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가 산출이 어려워 공정별로 3, 4개 항목으로 분류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원가 공개는 6월 1일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소송을 이끈 민왕기(39) 씨는 “주공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주변의 다른 단지 주민들까지 모아 분양대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