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해외 유출로 119조 날릴 뻔”

최근 3년 6개월 동안 한국의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건수가 97건이고 유출됐을 경우 피해 예상액이 11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등 정보통신 또는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가 전체 적발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8일 국회에 보낸 ‘사전 서면 답변서’에서 첨단 기술 해외 유출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내정자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관련 통계를 인용해 “2004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97건의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 중 전기전자가 50건(51.5%)으로 가장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정보통신 20건(20.6%), 정밀기계 9건(9.2%), 생명공학과 정밀과학이 각각 5건(5.2%)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적발된 11건의 건당 평균 피해 예상액은 3조3664억 원에 이르러 기술 유출 범죄가 천문학적 액수의 초고가(超高價) 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한국조선협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핵심 조선 기술 보호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 탱크 제조 등 최근 정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확정된 7개 조선 분야 국가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7가지 핵심 기술을 해외에 매각 및 이전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첨단기술 해외유출 적발 추이
연도내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6월
적발 건수(건)	26	29	31	11
적발된 인원(명)	74	98	142	51
피해 예상액(원)	32조9000억	35조5000억	13조7600억	37조 300억
자료;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제출 자료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