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 ＂NLL협의 더이상 외면 말아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들이 남북 간 NLL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은 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교전과 NLL 논란에 관한 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보좌관은 "쌍방이 합의한 경계선은 분쟁 억지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합의하지 않은 경계선은 분쟁의 원인이 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NLL 재설정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북한이 해상경계선 설정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간 협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보좌관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16일 국회 답변에서 서해교전과 관련해 `방법론상 반성할 점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인 것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을 남북한 당국이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보좌관은 기고를 한 배경과 관련해 "NLL 논란과 관련해 평소 생각을 글로 정리한 것"이라며 "글을 준비하고 쓰는 과정에서 이재정 장관과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기웅 통일부 평화체제팀장도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의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NLL의 연원과 성격,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과 그동안 남북간 협의경과를 설명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적시된 NLL 재설정 논의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김 팀장은 "서해 불가침경계선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생기는 것으로 과장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을 수 없다"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북측에 일방적으로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기고문은 통일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두 사람 모두 평소의 소신을 바탕으로 사견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기고문이 국정브리핑에 공개된 만큼 참고 자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