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합당 결의' 적법성 논란

열린우리당이 18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흡수합당안을 의결함으로써 창당 3년9개월만에 공식 소멸됐으나, 합당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전체 대의원 숫자가 5347명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가 18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5200명으로 축소 정정했고, 행사 시작 2시간30여분 만에 과반을 겨우 채운 26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174표, 반대 155표, 기권 315표로 합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김혁규 전 의원, 김원웅 의원 등 사수파 대선 예비주자들과 '열린우리당 지킴이연대' 등 당원들은 "당 지도부가 의결 정족수가 미달하자 임의로 전체 대의원 숫자를 줄여 표결을 강행한 만큼 원천무효"라며 반발했다.

당 지도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확정 대의원 숫자 5347명을 기준으로 할 때 이날 전대에 참석한 2644명은 과반이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

또 통상 기업의 해산은 이사회 정원의 4분의 3, 합병결의는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을 준용해야 할 비영리법인인 정당이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합당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사수파 당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8·18 전대 무효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김혁규 전 의원측이 19일 "법적 절차는 취하지 않겠다"며 물러섰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전대 무효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자료는 김 후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포된 것"이라며 입장을 완화했다.

김 전 의원은 "원칙없는 통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결정된 결과에 대해 수용하며 법적인 절차와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당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대의원 5347명 가운데 이중 당적, 추가 탈당자들이 막판에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합당 결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당 사무부총장이었던 선병렬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당이 창당되면서 대의원들 사이에 당적에 관한 혼란이 있어서 대의원 정수가 지난 13일 6378명이었다가 이의신청을 거쳐 17일 5347명으로 결정됐고, 다시 이중 당적자와 탈당자 등을 제외하면서 5200명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법률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도 개인성명을 통해 "대통합은 민주주의의 쾌거"라고 주장하면서 "이 중요한 고비에 아직도 열린우리당 사수에 매달려 대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분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흡수합당 결의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위장폐업이며, 한국 정당 사상 초유의 부도덕한 일"이라며 "성형수술을 열 번 백 번 해도 DNA는 바꿀 수 없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열린우리당은 죽어서 '도로 열린우리당'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