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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핵폐기 약속 공동성명에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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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핵폐기 약속 공동성명에 명기해야”

입력 2007-08-10 03:06수정 2009-09-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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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승 기자


■ 한나라 대북보고서에서 내다본 정상회담

한나라당은 9일 하루 종일 청와대의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했다. 전날 반대 견해를 표명했던 한나라당은 각종 회의를 거쳐 “정상회담 개최는 반대하지 않지만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가 돼야 하며 절대 대선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견해를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팀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대책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대책 TF는 정부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는 동시에 정상회담 관련 의제를 정해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9일 본보가 입수한 한나라당 평화통일정책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새로운 대북정책’ 보고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8월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의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3월에 작성된 것이다.


촬영: 이종승 기자

대책 TF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 가능한 모든 것을 해 놓고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의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며 “일단 큰 틀에서 북한 핵, 평화협정, 경제협력, 인권에 대한 의제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 중이며 3월 보고서가 주요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8월 남북 정상회담 예상=한나라당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 접촉 사실이 있고 성사될 경우 8월 15일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반 유권자들은 북핵이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추진을 확실히 무산시킬 방안이 없다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대선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전에 무산시키거나 내년 이후에 추진하자는 주장을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세적인 어젠다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정상회담 3가지 예상 의제=한나라당은 현 정권이 제안할 의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핵 문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납북자를 포함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 등을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남북상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남북경협을 위해 특구 설치와 남북경제공동체 논의, 유라시아 철도연결, 시베리아 에너지 공동개발 참여 등의 구체적 성과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단 구체적인 진전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2000년 6·15선언의 1항과 2항처럼 큰 틀에서 ‘거품 평화’는 확산시키겠지만 국군포로 송환 문제와 대규모 대북 지원을 맞교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의 공세적인 의제 제시=보고서는 한나라당이 다양한 의제를 공세적으로 선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폐기 약속’이라는 문구를 정상회담의 공동보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25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남침 및 전쟁 후 각종 테러에 대한 사과 △6·25전쟁 전후에 피랍된 국민과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추진 등을 요구하고,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70세 이상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남북 거주 선택 부여 △남북 쌍방교류 활성화 추진 △남북 민간 교류 상설기구 설치와 남북 대학생 국토순례 △남북 방송교류 활성화 추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정치범을 남한이 수용하게 허용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등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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