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카페]경제자유구역, 더 자유롭게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여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인천을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얼마 전 사석(私席)에서 만난 투자자문사 최고경영자(CEO)는 “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들이 곳곳에 우뚝 솟아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본과 기술, 인력을 들여와 자유롭게 활동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되면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은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단순화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 일부를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보 1일자 A1면 참조

호텔 등 숙박시설과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같은 건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숙박시설에 주거시설을 함께 넣으면 주거 공간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출입구를 별도로 만드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벌써부터 초고층 빌딩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초고층 빌딩 건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만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 3개의 초고층 빌딩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경제자유구역에서 더 풀어야 할 규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 기업이 송도국제도시에 투자하려면 36개의 법률 검토와 65개의 행정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上海) 등에서는 외국 기업이 사업을 신청하면 2, 3일 안에 행정절차가 끝납니다.

아무쪼록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