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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朴의 ‘포퓰리즘 大選 공약’ 국민 부담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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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朴의 ‘포퓰리즘 大選 공약’ 국민 부담 키운다

동아일보입력 2007-05-15 22:03수정 2009-09-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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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취임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세 기간 내내 “프랑스는 변화가 필요하고 프랑스인은 더 일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쓴소리를 하는 대선주자를 아직 볼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제 ‘통섭 정경포럼’에서 “국민에게 듣기 좋은 소리, 영합하는 소리만 들린다”고 한 말을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 두 주자도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경선체제로 돌입하면서 두 진영은 검증 공방과 함께 ‘표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다. 복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씨는 “출산에서 보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 씨는 “3∼5세 아동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외쳤다. 5년 전 노무현 후보의 “낳기만 하라. 노무현이 책임진다”는 공약이 연상된다. 집권 후 노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공보육’만 고집하다 보육시설도, 출산율도 기대만큼 늘리지 못했다. 이런 잘못을 반복한다면 굳이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엔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고 복지까지 책임지는 과거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는 성장도 분배도 이룰 수 없다. 민간 부문과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시장을 지키는 근간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은 좌파의 지적(知的) 헤게모니에 맞서 우파의 전통적 가치를 과감히 주장해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대중의 감성에 주로 호소하는 포퓰리즘 공약은 속임수에 가깝다. 이런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려면 막대한 혈세를 동원해야 한다. 모두 국민 부담이다. 국정홍보처의 국정브리핑은 천성산 터널 공사 속행이 참여정부의 공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선 당시 노 후보가 ‘천성산 터널 백지화’를 공약하지 않았더라면 환경단체들과의 실랑이로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박 두 주자가 가는 곳마다 쏟아내는 포퓰리즘 공약의 뒷설거지 또한 국민의 몫임을 우리는 예감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을 무섭게 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이 걸린 공약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듯이 신중하게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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