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지상토론]李-朴 “아파트 공급 확대”… 孫 “정책 일관성 중요”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본보 유력 대선주자 지상토론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선적 부두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수천 대의 승용차가 줄지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본보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 3명의 경제 분야 ‘지상토론회’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이어 소개한다. 이번 지상토론회는 본보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선호도를 얻은 주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본보는 범여권 대선주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면 추가로 정책 토론과 검증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각 주자가 e메일로 보내 온 답변을 최대한 원문대로 소개한다.》

1)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원들이 지역구별로 이해가 다르겠지만 경제적 득실을 따져 국익 차원에서 다뤄 주면 좋겠다. 한-칠레 FTA처럼 국회 비준 동의에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효과적인 이행 방안과 사후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능하면 빨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해 분야에 대한 보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한미 FTA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첨단 제조업, 지식정보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 비준 동의도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 다만 농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2)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의견은….

▽이=경제적 득실과 국익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한다면 일본과 중국을 활용해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중국, 일본 모두와 추진하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는 나라와 우선 협상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와 동아시아까지 묶는 자유무역체계를 완성해 가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농수산 시장을 더 개방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고, 중국은 우리 농수산 품목의 민감성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손=동북아 경제 통합을 위해 중국, 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국익의 관점에서 산업별 경쟁력 및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어느 나라와 먼저 할지 결정해야 한다.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협상 조건이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3)아파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시각은…. 아파트 가격 안정 대책은 무엇인가.

▽이=세금을 일시에 과격하게 올려 충격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은퇴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 세금 부담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종합정책과 꾸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박=부동산에 대한 전체 보유세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 과표 현실화와 세율 인상 두 가지가 겹쳐 국민 부담이 너무 급속히 증가했다. 보유세 부담이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금과 규제로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공급 확대로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나 지방의 과수요 지역에 국가의 시행 보증으로 ‘원가(原價)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손=주택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투기꾼들의 인식이 주택 문제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

4)서울시가 지난달 발산, 장지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했다.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전면 공개에 대한 생각은….

▽이=서민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형 평형과 민간주택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박=정부와 지자체 산하의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한다. 그러나 민간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에 모두 반대한다. 시장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손=공영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공개해야 한다.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 보호가 중심이 돼야 한다.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 및 주택은 당연히 생활 필수재로 봐야 하며 분양 시점에는 시장가격 논리에 연계돼서는 안 된다.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원가 공개 및 분양가 심사제가 공공주택정책의 기본이다. 다만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한다.

5)한나라당은 그동안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상속·증여세와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이=세금 줄이기는 세계적 추세다. 특히 경쟁 국가들은 앞 다퉈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는 경영권 유지의 측면과 경제 형평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박=감세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상속세는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기업 상속세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고 최저세율을 낮춰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손=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5%)은 싱가포르(20%), 홍콩(17.5%), 아일랜드(12.5%)보다 높다. 선진국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점진적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단 기업의 부담 경감 정도, 고용 창출 효과, 세수 감소 및 재정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6)외국인투자규제법안(이병석 법안)에 대한 의견은….

▽이=글로벌 시대에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외국인에게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국내 기업에도 동등하게 부여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

▽박=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국가가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 법을 제정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한다. 또 신주의 제3자 배정이나 차등의결권 제도 등 선진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도 도입해야 한다.

▽손=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개방체제에서 자본 이동의 흐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7)기업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시각은….

▽이=선진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폐지를 검토할 때가 됐다.

▽박=출총제는 글로벌 시대에 불필요한 대표적인 역차별 제도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 금융-산업자본 분리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완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에 매달려 투자를 꺼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손=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즉각 풀어야 한다. 출총제로 인해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매달려 신규 투자를 유보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필요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8)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구상은….

▽이=근로자의 88%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인력 부족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다.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개선 △정부 및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지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기관의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

▽박=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31개 국가산업단지와 228개 지방산업단지에 대해 종합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실시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겠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중소기업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손=대·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공동 교육훈련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 또 각종 인허가를 위해 2, 3년을 허비하는 상황에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전담 행정매니저제도를 시행해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개설돼야 한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