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개 사립대 총장 “사학법 폐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4일 오후 서울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158개 회원 대학 중 105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교수노동조합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헌법 질서에 배치되고, 대학평의회도 대학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학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어느 나라도 교수노조를 법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만큼 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를 찾아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은 3월 22일 회장단 회의 이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만들고 대학자율화, 사립학교법, 대학재정문제 등 3개 분과로 나눠 교육 정책을 검토해 왔다.

자율화분권위원회는 기여 입학제는 논외로 하고, 논술 가이드라인을 해제하거나 고교의 학력정보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립대총장협은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총장들은 “사립대의 자율과 재정 자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회장은 “자율화 분과에서 제시된 안건들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뒤 6월 28,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하겠다”면서 “단순히 3불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