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상한 담배정책’…담배기금 4년새 2배로

보건복지부가 흡연인구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담뱃값을 올리고 있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해 정부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 인상해도 흡연율 별로=복지부는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4년 12월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네 차례 시행된 조사에서 흡연율이 점차 떨어져 담뱃값 인상이 흡연인구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최근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가격 인상 다음 해인 지난해에는 54.7%로 전년도보다 2.5%포인트, 올해는 1.6%포인트 낮아졌다.

담뱃값 인상 때문에 담배를 끊은 비율은 전체 금연자의 6.1%. 자연감소율 등을 감안하면 감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율은 0.25%에 불과하다는 것.

복지부가 최근 4년간 담뱃값에서 확보한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기금)은 3조3383억 원으로 사실상 세수 확대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997년 1억4000만 원에 불과하던 담배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비는 △2002년 4642억 원 △2003년 6756억 원 △2004년 6608억 원 △2005년 1조5377억 원 등 8년 동안 1만 배 이상 늘었다.

2002년 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된 국고 2조5747억 원 중 담배기금의 비율은 17%(4392억 원)였으나 지난해에는 2조7695억 원 중 33%(9254억 원)를 차지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지금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2.3% 인상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홍보 예산 계속 증가=복지부는 올해 금연사업에 315억 원을 책정했다. TV 광고 등 홍보에만 81억 원을 배정했다. 대부분 담배의 폐해를 직접 보여 주며 금연을 유도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금연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과 일시적인 홍보만으로 흡연인구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의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환석 교수는 “단순히 담뱃값을 올린다고 해서 흡연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흡연의 폐해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의식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