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왕국 日, 낙하산 인사로 재정 휘청

‘관료 왕국’인 일본의 낙하산 인사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일본 방위시설청이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실적에 따라 민간업체들에 공사를 배분해온 관제(官製) 담합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중의원 조사국이 14일 퇴직국가공무원의 특수·공익법인 취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현재 퇴직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전직국가공무원 가운데 2만2093명이 3987개 특수·공익법인에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884명은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으로 재직해 있었다.

이들 법인이 보조금이나 위탁금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은 연간 5조5390억 엔(약 46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6.7%에 이르는 규모다.

성청별 낙하산 인사 인원을 보면 공공사업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성이 5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성은 전체 낙하산 인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조사로 정관경(政官經) 유착의 상징인 낙하산 인사가 재정 악화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으나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