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하겠다며 국민에 손 벌리는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현재 안고 있는 부채 4조5000억 원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탕감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어제 국회에 보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 적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공사의 경영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고, 경부고속철도 건설비로 정부가 차입한 10조 원의 일부라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맞다. 과거에는 정부가 부담했던 비용이다. 작년 출범할 때의 계산은 앞으로 이익을 내가면서 서서히 부채를 줄여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송수입이 목표에 미달하고, 무리한 민자역사(民資驛舍)사업 및 계열사 투자 등으로 적자가 커진 탓에 부채 줄이기가 더 어려워졌다.

사정이 이렇다면 구조조정 등 자구(自救)노력부터 하는 게 바른 순서다. 그동안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지만 국회부터 미더워하지 않는 게 사실 아닌가.

게다가 철도공사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구조조정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파업 협박까지 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부채를 갚아달라고 하는 꼴이니,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그런 후에 부채 문제를 얘기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수요가 따르지 않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벌이면 고속철도와 같은 만성적자 덩어리만 안게 되고 결국 철도공사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화려한 기공식은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국가재정을 좀먹고 국민부담만 키운다.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호남고속철 사업을 놓고 “경제성만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임기 내 조기(早期) 착공을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고서도 철도공사의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줄 수 있겠는가.